서울특별시공고 제 2013 - 1 호
‘13년도 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 월 3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대상
○ 서울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또는 발전사업자
- 설비용량 150kw이하(150kw이상 설치할 경우는 150kw까지 지원)
※ ‘13.1.1이후 착수한 사업, 단 완공된 사업은 제외
2. 융자규모 : 63억원(서울시 기후변화기금)
3.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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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액 |
대출금리 |
융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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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설치비의 50%이내 |
최대 150백만원 |
연리 2.5% |
8년 분할상환
(3년 거치시 5년 분할상환) |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13. 11. 10(단, 융자규모 소진 시 조기종료)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다.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라.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사계약서
- 전기사업허가서(태양광 발전시설)
-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
6. 의무사항
○ 융자 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용량과 설치비가 감소된 경우 융자한도액 초과액은 상환하여야 함
○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500만원으로 하며 융자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 동일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의 80% 이내이어야 함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사업계획서의 사업기간 안에 설치 완료하여야 하고, 완료하였을 시에는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서울시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2조 제5호에 의한 설치전문기업을 말함.
○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 추천 및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 위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자로 선정된 경우
- 융자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융차추천 대상자가 융자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서울시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로 귀속됨.
7.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융자신청 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로 문의 바람.
(전화 2115-7730, Fax 2115-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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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서울시 태양광발전 기금 50% 융자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