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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결국 무산

이 장관 “필요하지만 여건 안돼”

전기요금 현실화가 경제불안이라는 여론에 밀려 결국 무산되게 됐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 브리핑에서 “발전연료비 상승, 새로운 전력산업 투자수요 등으로 전기요금 체제 개편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국내 경제상황과 서민부담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은 지난 82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낮아 인상요인은 분명 있지만 당장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는 없다는 여론이 강해 전기요금을 당분간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전기요금 인상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여론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며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외견상 전기요금 인상 유보이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국민 여론이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상 인상이 상당기간 어렵다는 것을 암시해 결국 요금인상이 무산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